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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금)

정책,행정

“식·의약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온라인쇼핑협회와 단속”

식약처는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월30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 유통 시장이 최근 코로나19 유행 등의 영향으로 급성장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또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에 맞춰 식·의약 안전망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또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으나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식약처는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
- 강현구 기자
- 2023-06-09 17:50
공립 한방병원 설립 등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 제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9일 한의사회관을 방문한 서울특별시의회 웰니스서울정책연구포럼(대표의원 김춘곤)과 ‘웰니스산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를 갖고, 공립 한방병원 설립 및 공공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확대 등 한의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과 서울시 웰니스산업의 육성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협회를 방문한 서울시의회 웰니스서울정책연구포럼은 서울시의원 11명이 주축이 돼 활동하고 있으며, 산업체 및 학계와 행정기관 등 다양한 웰니스 전문가들과 세미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웰니...
- 기강서 기자
- 2023-06-09 16:59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 ‘NO EXIT’ 캠페인 동참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은 9일 도내 마약범죄 중독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 중독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마약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경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주관해 진행되고 있다. 송민호 원장은 “제주의 마약류 사범은 2022년 124명으로, 2021년 대비 1.8배로 급속하게 증가했다”며 “이번 캠페인이 마약에 대한 도민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마약 근절이라는 범도민적 예방운동으로 확산...
- 기강서 기자
- 2023-06-09 16:21
“의사 많은 지역일수록 의사 몰려···‘특단 대책’ 시급”

의사가 이미 많은 지역에 의사가 계속 몰리며 지역별 활동 의료 인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지역별 활동의사 증감 현황(’13~22년)’ 자료에 따르면 활동 의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의사 증가량 또한 많았다. 지난 ’22년 기준 인구 천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서울 3.47명 △대구 2.62명 △광주 2.62명 순으로 많았다. 의사 수가 가장 많았던 서울은 증감 현황에서도 ’13년(2.67명) 대비 0.8명 늘며 증가량...
- 강현구 기자
- 2023-06-09 16:02
한의약진흥원, ‘베트남 메디팜 엑스포 2023’ 참가업체 모집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오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진행되는 ‘제21회 베트남 메디팜 엑스포(Vietnam Medi-Pharm Expo 2023)’에 참가할 한의약 관련 산업체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메디팜 엑스포는 베트남 보건부가 지원·후원하는 대규모 박람회로, 의약품·제약 제조, 의료기기, 건강제품, 병원 서비스 등을 전시한다. 이번 해외 엑스포 참가는 해외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한의의료기관 및 한의약 제품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의약 해외진출 ...
- 강환웅 기자
- 2023-06-09 15:46
“새로운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로 전환 필요”

질병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 의료수요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서비스 제공방식이나 의료기관 간 상호협력 등 다양한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의료공급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발표한 ‘2000년 이후 의료서비스 공급구조의 변화’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김은영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자: 김광점 보건산업정책연구센터 센터장/전문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보건의료관련 정책의...
- 하재규 기자
- 2023-06-09 14:39
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해외 식품의 원료·성분에 대한 지정 기준·절차 마련을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위해한 해외직구 식품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등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 검사 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입검사하고 수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해외직구 식품 등...
- 강현구 기자
- 2023-06-09 14:17
피부미용·영양주사 후 도수치료로 청구 ‘명백한 보험사기’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9∼2022년 사이 도수치료를 가장해 성형·피부미용 시술 등을 받아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3096명에 달하며, ‘19년 679명에서 ‘22년 1429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았음에도 통증 치료를 위해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
- 강환웅 기자
- 2023-06-09 11:55
건보공단·부산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 ‘협력’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행 현재룡)은 지난 8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수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사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서 불법 환자 유치, 과잉 진료, 질 낮은 의료서비스 제공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예방과 근절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 강환웅 기자
- 2023-06-09 09:55
건보공단, ‘제6기 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 수료식 개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8일 건보공단 본부 열림홀에서 교육 수료생, 보건복지부, 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수료식을 개최했다. 장기요양 혁신리더 과정은 정책과 현장간 정보 공유 및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요양의 핵심리더를 양성하고자 2016년 개설된 과정으로, 올해 57명의 제6기 수료생을 포함 318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게 됐다. 이번 교육과정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이후 3년만에 재개됐으며, 지난 3월22일...
- 강환웅 기자
- 2023-06-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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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3.06.09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