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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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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건강보험료율, ‘17년 이후 7년만에 ’동결‘

건정심 제19차 회의 개최, 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물가·금리 등 국민 부담 고려 박민수 차관 “소중한 보험료,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

보건복지부는26일 ‘2023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이하 건정심)를 개최, 2024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세 번째 동결로,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보험료율 동결과 더불어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곳에 대한 지원과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부담 완화 또한 지속된다. 현재 건강보험 준비금은 약 23조9000억원(‘22년 연말 기준, 급여비 3.4개월분)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다. 또한 지난 2월에는 지출을 효율화하고, 재정 누수 요인을 종합 점검하고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수립해 건강보험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건강보험료율 동결은 건강보험의 재정 여건과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함께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24∼‘28)’을 수립해 필수의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17년 이후 7년만에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와 누수 없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필수의료를 위한 개혁 역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건강보험 생태계가 지속가능하도록 중장기 구조개선방안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홍주의 회장, WHO 루마니아 사무소 방문

동양의학, 인류건강 증진에 역할 커…루마니아에 지속적 교류 제안 홍주의 회장 “다양한 장점 가진 한의학, 세계 각국으로 뻗어나가길”

(왼쪽부터 송호섭 부회장, Dr. Silvia manager, Dr. Caroline head of Romania office, 홍주의 회장,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송호섭 부회장이 지난25일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 위치한 WHO European Region 사무실을 방문, 루마니아와의 지속적인 교류방안을 논의하는 등 한의약 세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한의계와 루마니아의 교류는 지난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 7월 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KOMSTA)이 부쿠레슈티에 제37차 루마니아 의료봉사단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한의의료에 매료된 루마니아 국가 소속 기관에서 KOMSTA의 의료봉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키도 했다. 또한 2003년에는 부쿠레슈티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제15회 국제침술학술세미나’에서는 루마니아 의사의 한의학 소개 강연이 있었다. 당시 루마니아인들은 수지침요법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했다. 이후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에는 루마니아 국방방위처 의료진이 방문해 진료체계와 의료서비스를 체험했으며, 또한 6월에는 루마니아 바실골디스대학의 현지 의료진들과 한의약 연수가 추진된 바 있다. 이처럼 한의계와 루마니아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국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한의계와 루마니아와의 협력과정을 소개한 송호섭 부회장은 “그동안의 교류협력 과정을 살펴보면서 한의약이 어떤 방식으로 루마니아 의료서비스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또한 루마니아인들의 건강 증진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향후 학술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실제 환자 진료체계 협력체계를 구축, 루마니아인의 건강 증진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캐롤라인 WHO 루마니아 사무소 대표는 “최근 루마니아 환자들은 한국의 한의학에 매료돼 있다”며 “특히 루마니아 정부도 헬스케어에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좋은 제안을 해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캐롤라인 대표는 “현재 루마니아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의 의료 노후화와 지방 의료진들의 고령화”라며 “앞으로 대학 차원의 활발한 교류 연수로 젊은 의사들에게 한의약을 교육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루마니아가 겪고 있는 의료 관련 문제 해결에 도움이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실비아 WHO 유럽 사무소 운영관리자는 “영국이나 스위스에서는 국가 의료보험에 한의학(전통의학)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루마니아에서도 침술, 동종요법, 식물요법 및 정신요법(House of National insurance of Health) 등과 같은 CAM 치료 및 의약 비용이 부분적으로 보험에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이어나가자”고 전했다. 이에 홍주의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서 우선 WHO의 그동안의 헌신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코로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허브(한약)가 WHO의 권장 치료약으로 등록되는 성과도 있는 등 팬데믹 상황에서 전통의학은 또 다른 발전의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한의학은 (양방에 비해)적은 비용으로 국민들의 기초적인 질환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경제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물론 치료효과 또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국제학술지에 그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며 “더욱이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인구 고령화 문제와 관련 노인성 질환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한의약이 세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 이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할을 했으면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이어 “동양의학은 더 이상 동양의 것만이 아닌, 인류건강 증진을 위해 전 세계에서 활용돼야 할 의학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한의약 역시 세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루마니아 방문이 앞으로 양국이 보다 활발한 교류의 물꼬를 터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 자리에 배석한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는 “대한민국의 의료계를 대표하는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한다”며 “젊은 인력들의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대학간 학술 교류프로그램은 지금도 법제화 돼 있는 부분인 만큼 향후 이를 활용해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대구시한의사회, ‘2023년도 한의학학술대회’ 개최

의료법·초음파 진단기기 등 실제 활용 가능한 강의들로 구성 ‘초음파 라이브 스캔’ 등 생생한 강의 통해 참석자들 이해 도와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가 지난23일 EXCO 오디토리움에서 의료법과 초음파 진단기기를 주제로 ‘2023년도 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노희목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초음파 진단기기, 뇌파계,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소송에서의 연이은 쾌거는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현대 진단기기를 임상에서 적용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은 후손들이 누릴 행복한 대한민국의 초석이 될 것이며, 그 첫 출발이 학문적 근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축사에서는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한의학과 대구시한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 것을 시작으로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이승혁 부회장은 “제44대 집행부는 잇단 현대 의료기기 소송에서의 승전고에 대해 결코 자만하지 않고, 이러한 결과들이 보다 확실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물론 나아가 모든 현대 진단기기의 자유로운 사용을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그 날까지 오로지 회원을 위한 회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한의학이 재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이소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의료법에 대해, 또한 오명진 금강한의원장이 한의임상에서 초음파 진단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소현 검사는 발표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소개하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면서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 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또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입증해야 한다”며 “위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두고,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의료환경 및 조건·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연에 나선 오명진 원장은 “무릎·발목·손목 등의 관절 부위는 상하좌우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초음파 검진시 환자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검진하고자 하는 부위에 정확한 방향으로 탐촉자를 대야 한다”며 “초음파 검진시 가스 및 뼈 등으로 인해 허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잘못된 검진 결과가 나오거나 정확한 부상 부위를 잡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허상과 구조물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원장은 임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이두근 장두건, 견갑하근건, 극상근건 등 각 구조별로 파열이나 아탈구가 발생했을 경우 나타나는 초음파 영상을 상세히 설명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외에도 Tennis Elbow나 Golfer’s Elbow와 같이 최근 생활스포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초음파 영상의 특징도 함께 소개했다.

경남한의사회, ‘한의사의 날’ 통해 한의약 홍보 총력

이병직 회장 “한의약의 우수성과 효능 전 국민에 알리기 위해 매진” 물품지원식, 한의약 관련 퀴즈 이벤트 등 다채로운 행사 진행 ‘눈길’

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이병직)가 지난 24일 창원NC파크에서 진행된 프로야구 NC:두산전에서 ‘경남한의사의 날(이하 한의사의 날)’을 개최, 회원간 단합은 물론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의 장을 마련했다. NC다이노스가 1군에 진입한 2013년부터 시작된 한의사의 날은 올해 8회째를 맞이했으며, 선수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약 지원과 함께 경남한의사회의 임‧직원 및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한의약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날 경기에서는 이병직 회장이 NC다이노스에게 경옥고 500개와 공진단을 지원하는 물품지원식과 더불어 한의사를 의미하는 ‘124’번의 유니폼을 입은 경남한의사회 김여환 대의원총회 의장과 박정하 부회장이 각각 시구와 시타에 나서 경기의 시작을 알렸다. 이병직 회장은 “한의약을 통해 NC선수들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남한의사회는 앞으로도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더 많은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환 의장은 또 “국민적인 스포츠인 프로야구를 통해 한의약을 알리고, 한의사의 높아진 위상을 알려나가는 행사에 동참하게 돼 기쁜 마음”이라며 “국민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한의약의 중요성을 알려나가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정하 부회장은 “제8회를 맞은 한의사의 날에 시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개인적으로 영광이며, 오늘의 행사가 한의약의 널리 알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특히 5회가 끝난 후 진행된 클리닝 타임에서는 △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가 열리는 장소는? △산청엑스포 기간동안 ‘경남한의사회’가 무료진료를 하는 장소의 명칭은? △경남한의사회는 올해로 창립 몇 주년을 맞이했는가? 등 한의약 관련 퀴즈를 진행, 현재 진행 중인 산청엑스포 및 경남한의사회가 운영하고 있는 혜민서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이벤트를 진행키도 했다. 이밖에도 경남한의사회는 경기장 안팎에서 다양한 한의약 홍보 활동을 통해 다양한 한의치료의 우수성과 더불어 산청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탰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영선·최형두 국회의원(국민의힘), 대한한의사협회 황병천 수석부회장과 전국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경남한의사회 임‧직원 및 가족들이 참석해 앞으로 한의약의 보다 큰 발전을 위해 동참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경기는 연장 11회의 접전 끝에 NC 박한결 선수가 데뷔 첫 타석에서 2타점 2루타를 날리면서, 역전 끝내기 승리로 막을 내렸다.

경북한의사회,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성료’

대법원 판결 따른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확산 ‘동참’ 초음파에 대한 이론부터 임상실습까지…교육위원들의 노하우 전수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전국 시도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경상북도한의사회(회장 김현일·이하 경북지부)가 대구신협 대강당에서 70여 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이승혁 한의협 부회장은 홍주의 회장 축사대독을 통해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정의롭고 당연한 결과로 이어졌으며, 9월14일 파기환송심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8월18일에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은 합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으며, 9월13일에는 회원들께서 하나된 마음으로 탄원서를 모아 주셨던 한의사의 X-ray 골밀도측정기 사용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역사적인 승전고를 잇따라 울렸다”면서 “중앙회에서는 앞으로 ‘한의 초음파 진단검사 및 초음파 활용 행위의 행위정의 및 상대가치점수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한의의료행위에 초음파 진단기기를 적극 활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며 밝혔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문영춘 한의협 기획이사가 한의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에 대한 이론교육을 진행한 후, 이현종 대한침구의학회 부회장과 문영춘·정진형·김승제·김태완·우상하·이정희·이초인·정수경·최빈혜 등 교육위원들의 지도 아래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실습교육이 진행됐다. 문 이사는 강연을 통해 탐촉자의 종류 및 주파수의 특징을 비롯 △탐촉자의 방향에 따른 영상면의 특징 △탐촉자를 쥐는 방법 및 다루는 기법 △반향발생도(음영도) 등 초음파 진단기기에 대한 기초 및 허상 △신경·힘줄·인대·근육·근막·뼈·혈관·연골·활액막·관절낭·점액낭·피하지방 등 각 구조물의 초음파 영상 특징을 소개했다. 문 이사는 “타깃을 확실히 정한 초음파 검사는 대부분의 경우 이상소견을 잡아낼 수 있으며, 특히 체계적 검사를 하는 데 있어 초음파는 중심관절보다는 말초관절에서의 사용이 더욱 용이하다”며 “예를 들면 어깨의 경우 항상 체계적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관절인데, 체계적 검사를 해도 이상소견을 발견할 수 없을 때는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의 영역을 검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탐촉자를 올바르게 쥐는 법부터 환자나 검사자 모두 편안한 자세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초음파 검사시 허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초음파에서 구조물이 비정상처럼 보이면 판독오류를 피하기 위해 다른 각도와 방향으로 그 부분을 검사해 봐야 하며, 실제 해부학 구조는 영상의 모든 평면에서 볼 수 있지만 허상은 일반적으로 한 평면에서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실습강연에서는 견관절의 초음파 검사를 중심으로 △상완이두근건의 장두 △견갑하근건 △전내측 구조물들과 오구견봉인대 △회전근개간격 △극상근건 △견봉하 충돌 검사 △극하근과 소원근 건 △후방 구조물들과 후방관절와상완관절 오목 △견쇄관절 등에 대한 시연과 더불어 참여 회원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실습이 진행됐다. 한편 김현일 회장은 이번 교육과 관련 “앞으로 경북지부에서는 일선 임상 현장에서 회원들이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전통의약의 현재 조망 및 미래 발전 전략 ‘모색’

최승훈 회장의 기조연설 등 다양한 세션 통해 전통의약의 미래 전망 정창현 원장 “전통의약이 미래의약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선도할 것”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주최하고,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 주관한 ‘2023 글로벌 전통의약 협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지난 20, 21일 이틀간 각국 전통의약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1일 진행된 컨퍼런스에서는 최승훈 국제동양의학회장의 ‘미래산업으로서의 전통의약’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함께 △한의약 해외진출 전략 및 사례 공유 △최신 한의 임상기술 △한의약기반의 감염병 후유증 대응 사례 및 성과 등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다. 최승훈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사람과 전통의약은 자연환경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인위적이지 않은 전통의약으로서의 한의약은 인간의 신체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최 회장은 이어 “각 국가마다 자신들만의 전통의약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도의 아유르베다, 아랍의 유나니 의학, 한국의 한의약 등이 성공적인 전통의약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와 같이 독자적인 전통의약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의 기대수명 또한 길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미래에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될 질환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질환”이라며 “전통의약은 약 2000년 이상 동안 면역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양한 감염병에 대처하면서 발전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다양한 논문을 제시하면서 면역력 강화에 있어 전통의약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는 한편 전통의약이 미래에 더 중요해질 수 있는 이유로 △예방의학으로서의 측면 △면역력 강화 △많은 연구와 혁신 △개인에 따른 맞춤형 의료 제공 △환자들의 선택권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산업으로서의 전통의약 촉진 전략을 소개한 최 회장은 “근거기반을 갖출 수 있는 과학적 연구와 신약 개발이 이뤄져야 하며, 대학‧연구소‧병원 등과 원활한 협력관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더불어 현대의학과의 협진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WHO 및 타국의 정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인 진출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한의약 해외진출 전략 및 사례 공유’ 세션에서는 △한의약 해외진출 전략 및 사례 공유 △한의원 UAE 시장 진출방안 △한의약의 베트남 진출 전략과 사례 △호주에서의 한의사 경험담 등의 발표가 진행됐으며, 연자들은 미국, UAE, 호주 등의 다양한 국가에 한의약이 진출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하고, 각국의 전통의약 시장 및 헬스케어 시스템 등을 소개했다. 또한 ‘최신 한의 임상기술’ 세션에서는 △평면 침구학에서 입체 침구학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침 시술 가이드 초음파 개발 및 가이드북 발간 △담적증후군의 발견과 치료 및 융합의학적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 △2019년 18회 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폴리클리닉 한의진료실 침, 추나 등의 치료의 진료 성과에 대한 평가 △천추메가약침시술과 임상 사례 등이 발표됐다. 이 중 ‘평면 침구학에서 입체 침구학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침 시술 가이드 초음파 개발 및 가이드북 발간’이라는 발제를 진행한 한국한의학연구원 이상훈 책임연구원은 “사람에 따라 체형과 체중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장기의 위치도 다를 수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기 전에는 이러한 개개인의 정확한 장기 위치를 자세하게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초음파 영상을 통해 환자의 장기구조를 확인하면서 자침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환자의 안전을 위해 고위험 부위 시술시에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더 안전하고 정확한 자침을 가능케 하고, 이를 통해 치료효과도 높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침 시술 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기반의 감염병 후유증 대응 사례 및 성과’ 세션은 △신·변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한의 임상기술 연구 △Survey of the Current Status of Outpatient Clinic for Kampo Medicine for Post-COVID-19 Condition at Tokai University Hospital △코로나19 감염증 한의진료 클라우드 플랫폼 △신종감염병의 전통의학 활용: 효과성 및 안전성의 고찰 등의 발표가 진행됐다. 연자들은 발표를 통해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의약을 기반으로 어떤 노력과 대응이 있었는지와 함께 관련 연구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일어났을 때의 한의약적 활용방안 등을 고찰했다. 한편 정창현 원장은 폐막사를 통해 “이틀간의 일정 동안 전통의약이 미래의약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토론해준 10개국 28명의 연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보건환경은 큰 변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전통의약의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더욱 부각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 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 주요국의 전통의약 우수기술과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며 “앞으로도 한의약진흥원은 전통의약이 미래의약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 1명당 1년에 14.7건 진료, OECD 국가 중 가장 많아”

한의사 수 2011년 1만9912명→2021년 2만6807명, 34.6% 증가 OECD 인구 천 명당 병상 수, 우리나라가 12.7개로 가장 많아 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 발간, 통계정보 제공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의사의 진료를 받는 건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의사의 진료를 받은 건수는 14.7건으로 OECD 평균 5.7건보다 9건 정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통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사회보장 수준을 비교하기 위한 지표로, △가족과 생애주기(가족, 아동, 청년, 노인, 장애인) △일과 소득보장(근로, 소득보장과 빈곤) △삶과 사회서비스(건강, 보육·교육, 문화, 주거, 에너지, 환경) △사회재정 등 4가지 범주, 14개 분야로 분류하여 국민의 삶과 사회보장을 총망라했다. 이 가운데 건강 지표의 1인당 의사 진료 건수의 경우 우리나라 보다 다음으로 많은 나라는 일본 12.4건, 슬로바키아 10.1건, 헝가리 9.7건, 독일 9.5건 등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국가는 코스타리카가 1.9건으로 기록됐다. 또한 시도별 1년간 1인당 외래방문 횟수는 대구광역시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서울시가 20.0건, 부산광역시 19.7건, 전북 19.6건, 대전광역시 19.5건 등의 순이었고, 가장 적은 곳은 13.9건을 기록한 세종시로 나타났다. 또 환자가 입원진료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머문 평균 일수를 의미하는 평균 재원일수는 2014년 15.7일에서 2021년 17.3일로 1.6일 가량 늘어났다. OECD 국가 중 평균 재원일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28.3일의 일본이었다. 면허 의료인 수와 관련해서는 한의사 수의 경우 2011년에 1만9912명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2만6807명을 기록, 이 기간 동안 34.6%가 증가했다. 이 중 남성 한의사 수는 2만549명, 여성 한의사 수는 6258명으로 확인됐다. 의사의 수는 2011년 10만4397명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13만2065명으로 나타나 26.5%가 증가했다. 치과의사의 수는 2011년 2만6098명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3만3036명으로 26.6%가 늘어났다. 2021년 기준 약사의 수는 7만3948명(2011년 6만2245명 비교 18.8% 증가), 간호사의 수는 45만7849명(2011년 18만2656명 비교 62.0% 증가)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수는 종합병원 365개, 요양병원 1467개, 일반병원 1294개, 의원 3만3818개, 치과병의원 1만8816개, 한방병의원 1만5036개, 조산원 16개, 기타 510개 등 전국적으로 7만1422개로 나타났다. 한방병의원 수의 경우 서울이 3713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경기 3349개, 부산 1160개, 대구 893개, 경남 823개, 인천 709개, 경북 642개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곳은 세종시가 83개로 확인됐다. 또한 OECD 국가의 인구 천 명당 병상 수는 우리나라가 12.7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일본 12.6개, 독일 7.8개, 오스트리아 7.1개, 헝가리 6.9개 등이었고,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가 1.0개를 기록했다. 또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30년 전인 1991년 1.71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0.63명으로 가장 낮고, 세종이 1.28명으로 가장 높다.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 225만 가구에서 2021년 총 717만 가구로 약 3배 늘었으며, 15~29세 청년 고용률은 2021년 44.2%에서 2022년 46.6%로 전년 대비 2.4%p 증가했고, 25~34세 대졸자 평균 고용률은 76%로 OECD 평균 85%보다 낮았다. 코로나19 2년차였던 2021년도 비만율은 37.1%로 1년 전보다 1.2%p 감소했으며, 남성의 비만율이 46.3%로, 여성의 비만율 26.9%보다 높게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년층의 기초연금 수급률은 66.9%였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 수급하는 비율은 2021년 44.7%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 제공되며, 사회보장위원회(www.ssc.go.kr), 보건복지부(www.mohw.go.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된다. 이상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통계집을 통해 사회보장정책 흐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정책담당자들이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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