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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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비용 1076억원…건보공단, 전자고지 취지 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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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우편비용 1076억원…건보공단, 전자고지 취지 살려야”

지역가입자 전자고지 신청률 19%…‘15년 대비 6%p 상승에 그쳐
고영인 의원, “간편결제 등 비대면기술을 활용해 비용 절감해야”

국민건강보험에서 고지 및 안내를 위해 보내는 우편 발송비용으로만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건강보험료에서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자고지 신청률이 오르지 않아 우편에 드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없기 때문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해 전자고지를 늘려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를 효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 고지서·통지문·안내문 발송에 든 비용은 총 998억원이었고, 발송물량은 2억5433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발송비용은 이보다 더 늘어난 1076억원이고, 발송물량은 2억5380만건이었으며, 올해는 9월 기준 696억원, 발송물량은 1만5200만건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이 확대되는 상황에 맞춰 통보의 방식을 전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편물로 문서를 보내면서 매년 1000억원씩 사용하고 있다.


고지서는 통합고지와 기타징수가 포함됐고 안내문은 건강검진, 보험 급여, 자격부과 등을 안내하는 문서로, 건보공단은 자동이체자에게도 종이 고지서를 발송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


이처럼 우편 발송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전자고지 신청률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전자고지 신청률은 올해 6월 19%로 2015년 13.4% 대비 6%p 상승에 그쳤으며, 그나마도 지역가입자 신청률은 한 자릿수 대다.


직장가입자 전자고지 신청률은 회사에서 강제화하면서 2011년 4.2%에서 2015년 23.6%까지 5배 이상 올랐으며, 이후에도 매년 증가해 2018년 34.1%, 2019년 4월 기준 34.9%까지 상승했다.


반면 지역가입자 전자고지 신청률은 여전히 10% 이하로 낮다. 2011년에는 2.8%로 직장 가입자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2015년 8.7%, 2019년 4월 9.3%로 10%를 채 넘지 못했다. 지역가입자는 IT에 취약한 연령층인 5∼60대 세대가 주로 분포돼 있어 전자고지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이에 따라 가상계좌, 전자수납, 간편결제 등을 도입하고 전자고지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우편발송 비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낡은 과거 제도로 인해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관계자는 “디지털종합서비스 구축 사업자 선정이 막바지 단계로 최종 기술협상이 마무리되면 전자고지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며 “전자 송달의 효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령 개정이 필요해 국회, 관계 부처와 법령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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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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