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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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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

국민신뢰 최고지만 주어진 과제도 ‘최대’…지속가능한 제도 위해 최선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 출범 20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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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도입 43주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주년을 맞이해 30일 원주 사옥 건강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송기헌 국회의원, 김성호 강원도 부지사, 원창묵 원주시장을 비롯해 전임 건보공단 이사장들이 참석했으며, 국회 한정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은 축하영상 메시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의 성공적 대응에 함께 한 건보공단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규모를 축소해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손잡고 걸어온 20년, 함께 만들어갈 더 건강한 내일’이라는 슬로건으로 건보공단 출범 20년의 발자취를 영상으로 되돌아보고 유공직원을 포상했다.


현재의 건강보험은 ‘신뢰한다’는 응답이 87.7%(KBS-서울대 등 공동조사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 ‘20.5월), 사회 부문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슈에서 80.0%(전경련, ‘한국전쟁 70년, 대한민국을 만든 이슈 대국민 인식’ 조사 ‘20.6월)로 꼽혀 역대 최고치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현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보건의료 정책을(한국리서치, ‘19.11월) 선정했으며, 그 이유로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꼽아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왔다.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후 2000년에 출범한 건보공단은 곧이어 의약분업과 재정파탄이라는 커다란 위기를 맞으며 5000여명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 대내외적으로 커다란 시련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조기에 이를 극복하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2011년 4대 사회보험징수통합으로 건보공단, 장기요양보험공단, 사회보험징수통합공단이라는 3개의 공단 기능을 수행하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맏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또한 2017년부터는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케어’를 시행, 2022년까지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적용함으로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구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7월에는 건강보험 도입 40년만에 소득 중심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마쳐 서민층의 보험료부담을 크게 낮췄으며, 현재는 2022년 2단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역대 최고의 국민신뢰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풀어 나가야할 중대한 과제들 또한 산적해 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완성, 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활성화, 그리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건보공단 조직의 전문화와 조직문화 혁신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코로나19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건보공단의 과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기 위한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급속한 초고령화 시대에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가입자인 국민은 적정급여를 위해 적정한 부담도 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 공급자인 요양기관은 적정급여 제공·적정보상이 가능한 합리적 제도 구축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환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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