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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적 종합정책 제대로 수립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기회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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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사람

“범정부적 종합정책 제대로 수립해 국민에게 보답하는 기회로 삼아야”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미래 의료사회 대비
일반 시민과 소비자의 정책 수요 직접 반영
국가적 정책수립에 한의계의 적극적인 참여 중요

권영규.jpg
권영규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장

 

 

[편집자 주]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이 지난 5월14일 출범했다. 추진단은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권영규 원장과 함께 보건복지부 이창준 한의약정책관이 공동 추진단장을 맡았으며 △의료이용 △건강돌봄 △혁신성장 △글로벌 분과 등 총 4개 분과로 운영된다. 특히 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미래 보건의료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제와 일반 소비자의 수요를 직접 반영한 수요자 관점의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를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권영규 추진단장으로부터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추진 방향과 계획을 들어봤다.


Q.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란?

전 세계 한의약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한의약 관련 의료시장 및 산업발전은 여전히 미흡해 국가의 적극적인 육성발전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근거를 갖고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종합계획이다.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2003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및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타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해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2006년 제1차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된 이후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3차 종합계획이 올해 2020년에 마무리될 예정에 따라 2021년부터 시작되는 4차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2029년까지 10년간 총 1576억원을 투입하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이나, 70개소 의료기관 대상으로 3차 의·한 협진 사업도 효과성을 분석해 반영할 계획이다.  


Q.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그간 성과는?

1차 종합계획에서는 국립 한의과대학 설립,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건강보험 등재, 식약청 2개과(한약정책과, 한약평가팀) 신설, 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및 전남한방산업진흥원 설립(현재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통합), 한방병의원 한약 규격품 사용 의무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

2차 종합계획에서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도입, 한방병원 인증제 실시, WHO 협력센터 지정, ISO/TC249 3차 총회 유치(대전),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 유치(대구, 서울), 동의보감 400주년 기념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등이 있다.

3차 종합계획을 통해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등재, 30개 질환의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 개발, 원외탕전실 인증평가제 실시, 신규제형 한약제제 건강보험 등재, 한약 비임상시험센터(GLP)·임상시험용 한약제제 생산시설(GMP) 등 한의약공공인프라 구축, WHO ICD-11 TM챕터 제정, 의·한 협진 시범사업 실시 등을 주요 성과로 꼽을 수 있다.


Q.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은?

3차 종합계획의 추진 방향이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및 보급을 통한 한의약 신뢰도 제고와 보장성 강화를 통한 한의약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였다면, 4차 종합계획은 ‘신뢰받는 한의약, 세계로 도약하는 한의약’을 목표로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해 한의약이 의료소비자인 국민건강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K-방역’으로 위상을 높인 우리 보건의료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 제고, 세계시장으로 진출 가능한 한의약산업 육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Q.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만의 차별성은?

3차 종합계획까지 한의약의 교육, 연구, 산업 등 기반조성에 주안점을 뒀다면 4차 종합계획에서는 일반 시민이나 소비자들의 정책수요를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한의약 전문가 위주의 의료이용분과 및 혁신성장분과 위원회와 별도로 건강돌봄분과 위원회를 구성해, 공급자 관점의 과제 보다는 수요자 관점의 과제를 도출하도록 운영을 시작했다. 건강돌봄분과는 복지 전문가인 오단이 교수가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도 참여하고 있다.

또한 3차 종합계획까지 국민들의 신뢰확보를 위한 한의계의 문제점 해결방안에 중점을 두고 과제를 도출했는데 4차 종합계획은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10~20년 이후 미래 의료사회를 대비하는 과제도 함께 도출할 예정이다. 


Q.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계획은?

4차 종합계획은 2021년 1월초 발표 및 시행을 목표로 올해 2020년 초부터 사전기획 업무를 시작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추진단 발대식이 1~2개월 정도 늦어졌지만, 분과위원회는 바로 활동을 시작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월까지 최종 종합계획(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거쳐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12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Q.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추진단의 역할 및 분과별 업무는?

범부처 성격의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단은 4개 분과위원회의 전문가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정책연구본부에서 사무국 기능을 맡아 지원을 하며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학정책연구센터가 연구조정 기능을 맡는다. 

분과위원회는 핵심과제별로 구성됐다. ‘의료이용 분과’는 의료의 접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장성 강화, 의·한협진, 의료행위 표준화, 안전관리, 교육 등 국민의 한방의료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건강돌봄 분과’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커뮤니티케어, 일차의료,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등에 대한 사항을, ‘혁신성장 분과’에서는 한의약 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R&D, 한약자원 생산·유통, 한의약 산업 등에 대한 사항을, ‘글로벌 분과’에서는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환자 유치, 해외진출, 글로벌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한다.


Q. 추진단의 운영 계획은?

추진단은 민·관·연 공동운영방식으로 4개의 분과위원회에 각 분과별 5~7명의 코어멤버와 전문가 인력풀로 운영함으로써 각 분과별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각 분과별 도출된 과제를 8월 또는 9월경 전체 추진단 워크숍을 개최해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올해는 4차 종합계획 수립에서 한의약산업과 한의약연구를 담당하는 주요기관이 함께 전문성을 살려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뜻깊은 해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2019년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시행 2019.6.12.)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지원 업무를 주관하고,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약정책연구센터는 기초조사 연구결과 반영 및 비전 계획의 주요 아이템 논의과정에서 조정역할을 담당함으로써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리라 기대하고 있다. 


Q. 성공적인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종합계획의 경우 예산 지원과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므로 전 부처의 보건의료 특히 한의약 관련 정책들을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 정책시행과정에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행정안전부, 통일부 등의 정책적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한의계에 당부하고 싶은 점은?

한·중·일 3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통의학을 발전시켜왔으며 여전히 세계보건기구의 아시아전통의학을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육성법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을 정부차원에서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소중한 법적 근거다. 

해방이후 정부의 정책지원이 전무했던 시절에는 국민들의 사랑으로 버텨왔다면, 이제는 한의계가 범정부적 종합정책을 제대로 수립해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정책 수립과정에서의 무관심은 결국 한의계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보답하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개인이나 단체가 할 수 없는 국가적인 정책수립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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